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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내 전동킥보드, 과연 안전할까?정부도, 소비자도 방치하고 있는 안전 사각지대

정부도소비자도 방치하고 있는 안전 사각지대
직구로 구매한 내 전동킥보드, 과연 안전할까?

 

퍼스널모빌리티(PM) 제품이 세계적인 붐을 이룬 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위험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마다 엄격하게 제품을 규제하고 있고, 국내도 2017년 8월부터 50여개에 이르는 안전인증 항목을 시행하고 있으나 직구 제품은 여기서 제외된다.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이하 PM으로 통칭함)은 우리나라에서도 매해 수만대씩 판매가 늘어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PM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첫째제품이 작고 가벼워서 휴대와 보관이 편하고 둘째별도의 연료주입 없이 배터리 충전만으로 상당한 거리(최소 10km ~ 최대 1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셋째주행중 소음이나 매연 등의 공해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eco-friendly)이면서 경제적인(economic) 전기 교통수단(electric vehicle)이기 때문이다이는 마치 전세계의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저탄소 정책과 맞물려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PM의 급성장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이러한 PM의 장점은 국내에서는 20~30대 젊은 얼리어댑터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전파되면서 PM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PM시장도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다(참고로 후지경제연구소현대증권 등에 따르면 전 세계 PM시장은 2015년 4000억원 규모에서 2030년 26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PM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PM만이 가진 특별한 장점들(휴대성경제성친환경성때문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리튬이온 전지 덕분이었다
예전부터 사용되던 무겁고 큰 납축전지에 비해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리튬이온 전지가 보급되면서 PM은 부피와 중량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비로소 소형 PM제품에도 고용량의 에너지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리튬이온 전지의 보급으로 인해서 PM은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 PM의 제품 디자인은 상당히 슬림해졌으며 같은 용량을 넣고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다또 한번 충전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면서 유지비는 매우 저렴해졌고 공해도 유발하지 않았다최근에 출시되는 전기자동차들이 초기모델에 비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리튬이온 전지의 지속적인 성능향상과 보급에 따른 결과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결정적 약점 
이렇듯 많은 장점을 가진 리튬이온 전지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다리튬이온 전지는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구조로 팩을 설계하고 제작해야 하며 보호회로(BMS) 또한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해서 발화할 수 있는데 일단 발화하게 되면 높은 에너지 밀도와 리튬이온의 특성 때문에 그 폭발력은 매우 크다특히 연쇄폭발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하다
얼마 전 갤럭시 노트7이 배터리 문제로 인해 전량 리콜되면서 항공기내에서 노트7은 반드시 전원을 꺼야만 하는 존재가 된 적이 있는데 혹시 모르는 배터리 폭발사고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노트7과 PM을 비교하자면한 대의 PM에는 노트7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용량의 리튬이온 전지가 최소 2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항공기에 PM을 절대 싣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위험물 특수포장을 할 경우는 적재할 수도 있다).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된 PM을 사용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충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이다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화재는 거의 대부분 충전중에 발생한다. PM의 특성상 실내에 보관해야 하고 3~5시간 이상 장시간 충전해야 완충되는 경우가 많은데만약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취침부재중)에 발화가 시작되면 초기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화재가 확산되면 인명이나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실례로 2015년 미국에서 판매되었던 전동 이륜보드(Swagway X1 Hands-Free Smartboard, 일명 호버보드)에서 42건의 배터리 발화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그 중 16건은 사용자의 목다리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혔으며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동반함으로써 미국 소비자 제품위원회(CPSC)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입 판매되었던 약 267000대의 호버보드 전량에 대해서 2016년 7월 6일 리콜명령을 내렸고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당해 캐나다에서 판매되었던 호버보드 5000대도 전량 리콜됨).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UL)이 크게 강화되었으며국내에서도 PM의 제품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엄격한 국내 안전기준의 사각지대  
2017년 8월 1일부로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향후 총 50여개 기준항목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PM은 이제 더 이상 국내에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이는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부득이한 조치로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PM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안전관련 규제가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전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PM은 연간 수만대 이상이며 그 규모는 매해 더 커지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개인직구 형태로 PM을 들여올 경우 안전규제에 대한 수입승인이 면제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안전인증이 없는 PM을 국내에 쉽게 반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구가 활용되고 있다일부 수입업체는 안전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직구를 활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직구 PM 제품이 매년 수만대씩 국내에 무방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딱히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직구 수입품에도 모두 안전관리 대상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본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다게다가 직구수입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위험한 형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당수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직구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 
만약 미국의 호버보드 리콜사태와 같은 배터리 화재사고가 직구제품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PM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지만 사실상 국내에 수입되는 PM 제품 10대중 3~4대는 직구형태로 수입되고 있고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어떠한 관리도 하고 있지 않다
만약직구로 수입되는 PM 제품에서 미국의 호버보드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정부는 리콜이나 사용중단제품 회수명령 등의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현재로선 취할 수 없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직구로 수입·유통된 PM 제품을 선뜻 구매한 소비자 역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거나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것이 현재 국내 PM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다현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구 수입제품들에 대한 전기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2의 호버보드 사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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