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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와 공식 협의회 구성 합의안전 위협하는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대책 마련이 목표

안전 위협하는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대책 마련이 목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와 공식 협의회 구성 합의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 퍼스널모빌리티(PM) 분과와 전기자전거 분과는 12월 14일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한국제품안전협회(KPSA)에서 KPSA와 공식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제품이 소비자 안전과 시장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서 두 협회는 공동으로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최근 스마트모빌리티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구매대행(해외직구)과 병행수입 등의 루트로 다양한 해외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정식 수입제품은 모두 엄격한 안전기준 검사를 거쳐 합격해야 국내에 시판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비공식 수입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회의 중인 모습

 

 

폭발위험성 있는 리튬이온 전지, 검사 없이 유통
스마트모빌리티 제품에 내장된 리튬이온 전지는 폭발위험성이 있어 충전기와 함께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안전시험에서 모두 합격해야 한다. 보호회로(Battery Management System)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안전한데 해외직구 제품들은 이러한 배터리 안전시험을 전혀 받지 않아 충전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재사고 발생시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5년 스마트모빌리티의 한 종류인 호버보드에서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해 27만대가 전량 리콜되면서 수입판매 금지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안전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외직구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각종 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주로 위험성이 낮은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스마트모빌리티 제품의 대부분은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있다. 하지만 스마트모빌리티 제품은 현행법상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인 충전지와 직류전원장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무늬만 생활용품일 뿐 사실상 전기용품에 가깝다는 것이 협회 회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에는 구매대행을 악용해 불법수입품을 대량으로 수입유통하려는 국내업자들의 움직임도 많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업자들은 안전인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판매자로 둔갑해 해외직구를 가장한 사실상의 불법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여온 제품은 전기적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수만대가 유통되고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을 통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일부 이점만을 부각시켜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이 포함된 제품을 안전검사 없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킬 경우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향후 문제가 더 커졌을 때는 정부에서 이를 관리할 수도 없게 된다. 양 협회는 현재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스마트모빌리티의 구매대행과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 전기적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협력을 위한 공식 협의회 구성을 합의하고 조만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마트모빌리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미니모터스 정창현(위) 이사와 로보쓰리 전화성 이사(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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